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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6조 [별표 14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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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5누1574·서울고등법원·2005-10-19·2심
혈중알코올농도 0.107% 상태에서 25인승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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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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